이탈리아 경찰,소방 구조 활동에 비용 부과 검토

위험한 걸 알면서도 무리해서 사고 나면 요금 청구? 이탈리아 경찰, 소방 구조 활동에 비용 부과 검토

 

이탈리아 현지미디어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이탈리아에서 구조 요청 전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재정법안 수정안에 따라, 2026년부터 국가경찰이나 헌병(Carabinieri)이 구조 활동에 나섰더라도 사후 조사에서 해당 구조 요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가 구조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 새로운 규정은 실제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도 무리한 행동을 하거나, 중대한 부주의와 명백한 무책임으로 사고를 초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면, 경찰과 헌병의 구조 활동은 더 이상 무료 공공 서비스가 아니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무상 공공서비스와 무상의료를 받았다.

 

기존에는 이러한 비용 청구 개념이 주로 재정경찰(Guardia di Finanza)의 활동 범위에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는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이탈리아 국가경찰과 헌병까지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산악 구조와 해상 구조가 주요 대상이다. 즉 2026년부터 산이나 바다에서 구조 요청을 할 경우, 그것이 명백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수색과 구조에 들어간 비용이 개인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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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히 구조 전화를 건 사람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정안에는 사고 자체가 당사자의 고의적인 무모한 행동이나 심각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경찰이나 헌병의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가장 관심이 큰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금액이 없다. 수정안에 따르면 요금 기준은 내무부와 국방부가 각각 정하고, 경제·재정부와 협의한 뒤 공식 법령을 통해 발표하게 된다. 현재 이 수정안은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로, 실제로 시행될지는 향후 입법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여행객들은 앞으로 이탈리아에서 트랙킹이나 스키, 바다에서 수영과 여름스포츠시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

이탈리아경찰공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