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장기체류허가 정책 변경 합의

유럽 내 이민자 합법장기체류
유럽연합 이사회 승인

유럽연합 27개 구성국 이민자 장기체류허가 법안 통과

 

11월 23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럽 내 이민자 장기체류허가 관련법안 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번 유럽 내 이민자 장기체류허가 법안은 유럽연합 구성국 27개국이 모여 이민자에 대한 합법적인 장기체류와 장기체류허가 관련 변경사항 등을 협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이민자의 장기체류규칙 변경등 유럽 내 이민자들의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유럽연합은 밝혔다.

 

기존 유럽 내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장기체류를 위한 조건에는 유럽 연합 내 거주하는 국가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이번에 협의된 장기체류 관련 법안에는 영주 거주 신청 5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유럽 내의 회원국에서 최대 2년의 체류기간도 포함하여 5년을 인정한다. 이번 법안의 시범 대상자는 유럽 내 블루카드 소지자와, 고급노동인력, 기능노동기사, 취업노동체류를 소지한 이민자이며 그 외에 소득증명서와 건강보험 등이 필요하다. 시범 시행 후 유럽연합은 점차적으로 다른 유형의 체류허가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유럽연합은 이번회의를 통해 블루카드 소지자의 체류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이민자들의 장기 체류가 너무 길고 번거로운 행정업무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은 EU 내부의 노동인력 이동에 대한 관료적 장벽을 줄이고 유럽의 국경 없는 진정한 실현과 사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EU 유럽연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유럽 내 체류 중인 비 EU 이민자수는 2,300만 명으로 EU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2,300만 명의 합법적인 이민자 중 1,0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은 장기체류허가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계속 합법적 체류하는 것은 제일 어려운 문제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많은 이민자들이 체류허가를 받는데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관료적 행정주의가 팽배해 많은 수고를 해야 겨우 받을 수 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체류허가 신청 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기를 해야 겨우 받을 수 있다고 하며 2년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체류허가를 받은 즉시 또다시 체류연장신청을 해야 할 정도로 느리며 이로 인한 의료카드 정지 및 실질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장기체류허가 법안에 따라 이민자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몇 년간 장기

체류를 위한 법안개정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장기체류허가 법안은:

1. 기존 종이로 제작된 영주권은 모두 폐기하기로 하고 카드식으로 교체한다.

2. 카드식 체류허가증은 10년을 기한으로 반듯이 갱신해야 한다.

3. 장기체류허가를 위한 체류기간 변경 정책

유럽연합은 이번 이사회에의 체류허가변경법안을 실시하기로 했고 앞으로 상황을 보고 법안개정 후 입법,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체류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