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렌트 운전주의사항 제한속도 130km 과속카메라 진실

이탈리아 운전주의사항
제한속도 130km 과속카메라 진실

이탈리아렌터카여행주의사항

 
최근 이탈리아의 민원인은 이탈리아 고속도로 제한속도 130에서 시속 260으로 달리다 단속을 당해 벌금을 받았지만 고속도로에 설치한 과속카메라 오류로 법원에서 운전자 승소했다.
 
이탈리아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월 4일(월), 이탈리아 노바라(Novara) 법원에서 한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처벌을 취소하고 그가 정지당했던 면허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올해 5월 A26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 130km/h 구간에서 시속 255km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그러나 운전자는 단속 결과에 불복하며, 해당 속도 측정 카메라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 결국 노바라 법원은 이 운전자와 그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처벌이 부당하다고 판단, 845유로의 벌금을 취소하고 정지되었던 면허증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최근 몇 년간 이탈리아에서 속도 측정 카메라와 관련된 여러 소송 중 하나일 뿐이며, 이와 같은 소송에서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인증받지 않은 카메라”를 이유로 승소해왔다. 이는 이탈리아의 많은 지역에서 장비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문제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이탈리아에는 교통 시설부의 승인 아래 대량의 속도 측정 카메라가 설치되었지만, 정부는 설치된 장비의 정확도를 기술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 설치된 이 카메라들은’ 승인(Approvato)’을받았지만 ‘표준 인증(Omologato)’은 받지 않았으며, 2020년 이후 이탈리아에서 이들 장비의 관리나 인증을 담당하는 부서는 없는 상태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서는 이러한 속도 측정 장비의 결과를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이탈리아 여러 지역에서는 ‘불법 카메라 압수’ 활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해당 카메라들은 개인 회사 소유로 이탈리아의 크고작은 시정부에 임대되어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많은 지방 교통 경찰 부서가 장비 공급업체를 사기 혐의로 법정에 고소했는데, 그 이유는 교통 당국에 인증받지 않은 속도 측정 장비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들 공급업체가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외국 자동차렌트 여행객들은 대부분의 벌금을 지불하고 있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 이탈리아에서 자동차렌트를 하거나 여행중에 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었다면 정확한 관련 서류를 요구해 부당한 벌금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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