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탈리아 미성년자 5년내 이탈리아 국적 획득가능

이민법 최신 개정 소식  미성년자만 12세 전 이탈리아 내 의무교육 5년을 받으면 즉시 이탈리아 국적 부여
기존 민 18세 이상 의무교육과정 이수에서 새롭게 개정한 이민법으로 이전보다 더욱 개방 확대되어 국적 획득 가능해져

이탈리아 3월 이탈리아 국회 이사회 헌법 사무 위원이 발의한 [Lus Scholae] 발의 법안. 이번 법안으로 이민법과 이탈리아 사회의 이민에 대한 의미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탈리아내에 살고 있는 이민 및 외국인에게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Nelle nostre scuole co sono già 800 mila bambini e ragazzi di cittadinanza non italiana che studiano con i nostri i figli.

Non tutti vinceranno una medaglia o saranno atleti. ma chi completa un ciclo di studi nel nostro Paese dovrebbe avere il diritto di chiedere la cittadinanza italiana.

 

[Lus Scholae] 법안은 앞으로 만 12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이탈리아내의 현지 학교에서 의무교육 5년이 지나면, 바로 이탈리아 국민 신분을 획득 신청할 수 있으며 이탈리아 국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수많은 이탈리아내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외국국적의 아동들에게 더욱 쉽게 이탈리아 국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재 개정 단계로 국회의 찬반 여부 투표가 남았지만 이번 법안의 통과가 유력하다. 이번 이민법안은 미국의 국적 획득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이탈리아내에서 출생을 했다면 이탈리아 국적을 받을 수 있고 이탈리아 국적이 부여된다.

기존 법안은 부모 중 한 명이 이탈리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탈리아에서 생활하는 미성년자는 합법적으로 18세 연속 이탈리아에 거주하거나 정규 교육을 마치게 되면 이탈리아 국적신청을 할 수 있었다.

현재 법안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외국 국민의 자녀가 이탈리아에서 생활하여 3년의 유치원과, 엘레멘터리 프리마 2년을 마치면 바로 이탈리아 국적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