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독일 11월부터 바뀌는 체류허가 블루카드 정책 6가지

이민자 체류허가증
11월부터 바뀌는 블루카드 정책
새로운 정책 6가지

 

 

연방정부 기술 이민법 통과에 따른 체류허가증 블루카드 정책

 

이번 독일 체류허가증 블루카드 [Blaue karte]는 연방정부의 기술 이민법 입법 통과에 따라 독일 블루카드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독일에서 일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유럽연합 독일 블루카드에 어떤 변화된 정책이 도입되어 적용되는지 요약. 연방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이 법은 11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블루카드란?

유럽연합 블루카드 [Blaue karte EU]는 2009년부터 유럽연합소속 국가들이 독일의 고등학력 또는 공인된 외국 고등학력을 가진 제3 국 고학력 인재에게 발급하는 합법적인 체류로 특별한 형태의 취업비자에 해당합니다. 이 비자는 법률조항 Rechitlinie 2009/50/EU 조항을 기반으로 인정하며, 더 많은 비 EU 국가의 고등전문인력을 EU로 유치하여 고급기술 인력의 격차를 높이고 모자란 고급인력자리를 채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독일에서는 체류허가법 [AUFENTHALTSGESETZ]이 2012년 8월 1일에 정식으로 발효되었고, EU 블루카드를 소지한 해외 거주자는 독일에서 전문직직업에 준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새로운 블루카드 체류허가법은 EU카드를 신청하는 사람과 체류허가소지자에게 간소한 신청허가정책으로 쉽게 블루카드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1. 블루카드신청허가가 쉬워진다.

새로운 기술 이민법은 EU 블루카드 소득한도를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이 적어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없었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2023년 11월부터 블루카드의 허가 최저 연봉이 48,866유로에서 43,800유로로 소득요건 조건이 낮아졌다. 그리고 부족한 직업군과 신입채용자에게는 급여 문턱이 45,542유로에서 39,682유로로 낮아져 블루카드 획득의 조건이 더욱 수월해졌다.

 

2. IT업계 학력 요구조건을 낮춘다. 대학학위 없어서도 가능

IT 고급인력 유치에 사할을 걸고 있는 연방정부는 새로운 법안에 따라 대학 학위가 없어도 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게 자격요건을 조정했다. 조건은 최소 3년의 업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으며 최저 연봉 39,682유로면 신청가능하다. 현재 독일은 IT 고급전문가와 정보 기술 분야의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규정은 3년 경력의 업무를 증명한다면 EU블루카드를 취득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한 방법을 제공한다.

 

3. IT 전문인력의 특별 규정

위조건과 비슷하게 기존체류허가증 IT 전문가도 새로운 법안에 따라 EU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최소 3년의 경력이 있고 연봉 기준액은 39,682유로 블루카드 신청이 가능해진다.

 

4. 부족한 산업군에서 인력유치를 위해 블루카드 허가를 늘린다.

현재 부족한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군은 IT와 의학, 공학, 수학, 과학에 국한되어 있지만 새로운 기술 이민법은 부족한 직업의 수를 확대하기 위해 미래에는 다음과 같은 전문 집단이 부족한 집업군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수의사, 약사, 간호 및 조산 저문가, 교육자, 아동 돌봄 및 의료산업 종사자, 정보 통신기술 분야의 전문가, 광업, 건설 및 물류분야의 생산 및 제조분야의 관리자 자리가 대폭 늘어나 많은 이민자를 받을 예정이고 블루카드를 쉽게 받을 수 있게 한다.

 

5. 블루카드 소지자 일자리

새로운 법안은 EU 블루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노동시간 조건을 변경했다. 블루카드 소지자는 단기 장기와 상관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한에 맞춘 후 블루카드를 신청하여 독일에 장기 거주 할 수 있게 된다. 

 

6. 블루카드 소지자 가족합류

새로운 법안은 유럽연합 블루카드 소지자들이 가족을 초청할 수 있게 된다. EU블루카드 소지자가 이미 다른 EU회원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가족 구성원의 독일 거주 허가 취득이 단순화, 간소화된다. 법안 29조에 따라 주택증명서나 제5조 1호 생계 보장 증명서도 필요하지 않다.

 

독일기술이민 블루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