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 관광지역 숙박임대업 손본다

이탈리아 집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거나 bnb 숙박업 등 영향

 

이탈리아 현지미디어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법 초안에 관한 법안 중 호텔업, 숙박업, 주택 단기 임대와 관련된 조례가 있어 이탈리아에서 집을 임대하거나 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생활을 하는 특히 외국인 및 관광객에게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법안은 숙박업에 관련된 법등을 포함하며 이탈리아 관광부의 법안에 속한다고 한다.

 

1. 앞으로 단기임대숙소의 경우 ex BnB 단기임대 민박의 최소 임대일이 2박 이상이어야 한다.

- 이탈리아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집을 임대할 때 계약서의 숙박 기간은 최소 2박으로 해야 한다. 앞으로는 하룻밤만 숙박을 하려면 호텔 등 정식으로 등록된 곳, 장소만 임대할 수 있고 별장이나 BnB에 입주할 수없게 된다. 조식을 주거나 민박집의 형태도 역시 호텔과 같은 스타일의 영업을 못하게 된다. 5인이 상의 대가족 제외 

 

- 기존의 단기 임대 형식의 숙박형태를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곳의 세금은 21% 였지만 앞으로 26%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사실 주로 단기 임대, 민박, BnB를 단속하고 정식적으로 운영하는 각 도시의 호텔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해 이탈리아는 서서히 관광산업이 살아나고 있지만 또다시 난립하기 시작한 BnB와 여러 형식의 단기임대 민박 등이 호텔값이 치솟자 정상적인 호텔의 영업이 힘들어지고 단기임대자들의 가격우세로 인해 호텔 투숙객수가 감소하여 여러모로 불공정한 경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이탈리아 정부 관광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단기임대자들의 세금징수가 어렵고. BnB 플랫폼 형태의 숙박 역시 외국에 속한 회사로서 세금 부분 공개에 비협조적이어서 법안으로 상장된 것 같다는 현지 전문가의 의견이다.

 

2. 단기 임대의 통일 세율 21%에서 26% 인상

- 현재까지 알려진 2024년 예산안 법률에 따르면 단기임대 주택에 대한 세율변경 이슈이다. 이 법안에서는 부동산을 펜션, BnB, 민박으로 단기임대하는 주택 소유자나, 임차인에 대해 통일세율 21% 에서 26%로 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지에서 플랫폼 BnB와 민박을 운영하거나 자신소유의 주택을 단기임차형식으로 임대주는 사람들의 세금이 높아진다. 세금을 높이는 이유는 단기 임대 사업을 단속하기 위해서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해 앞으로 많은 단속이 예상된다. 법안에서 말한 단기 임대 의미는 1일~30일의 단기 임대를 의미한다. 이탈리아에서는 현재까지 상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상업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호텔업보다 더 적은 세율로 세금 없이 플랫폼숙박형태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어 호텔업에 비해 세율이 낮다는 점도 호텔업이 저가 불공정 경쟁을 받는 이유이며 이번 법안이 올라온 이유이다. 현지 신문가사에서도 일제 보도한 것은 에어비엔비를 포함한 여러 타입의 단기임대 사이트들의 세금징수와 관련된 내용이다.

 

- 앞으로 단기임대주택의 주택 소유자는 세금코드, 소득 및 임대 부동산의 지적데이터를 세무서에 전달해야 하며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임대인은 단속이나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