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고용주 비합법 채용 앞으로 불법노동하는사람도 처벌 과태료

근로계약 없는 불법노동
앞으로 고용주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제재

 

근로계약 없는 아르바이트도 조심해야

 

많은 사람들이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이탈리아에서는 낯설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용주가 받는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근로계약 없는 노동으로 인한 막대한 벌금은 이탈리아에서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불법취업 한 노동자 당사자도 심각한 위험과 제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부 계약 없는 노동자들은 이탈리아의 사회보장급여 포용수당을 받는다. 사회보장급여 수당의 대상자는 법적으로는 소득이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없이 일을 하는 근로자도 이 수당을 신청하는 불법수급이 많이 적발되고 있어 실제로 저소득자와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미디어는 보도했다.

 

근로계약 없는 취업으로 불법노동이 적발되면 허위사실, 정보누락하여 이익을 얻는 자는 최신 법령에 따라 2~6년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이런 것을 모르고 노동계약 없이 불법아르바이트를 하며 허위 수당 취득을 받으면 최대 6년의 징역과 불법취득한 소득을 갚아야 한다. 보조금수당을 취득하고 불법아르바이트 노동소득을 하고 적발이 되면 일을 한 노동자도 1~3년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INPS 사회보험보장국에 허위 증명 신고하여 자신의 직업이나 사업이 없다고 허위 신고하면 사회보조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말 소득신고 시 ISEE와 DSU서류 신고 처리 시 반듯이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여 제출보고해야 한다.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실직을 가장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316조에 해당해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