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탈리아 장기 체류 관련 주요 정책 변화

2025년, 이탈리아 장기 체류 관련 주요 정책 변화

 

 

첫째, 장기 체류 신청 시 기존 원본 서류 제출 필수 유지

 

2025년에도 장기 체류를 신청할 때 범죄 기록 및 미해결 사건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원래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기 체류 연장 등 이민 관련 절차에서 결혼 상태, 취업 등록 등을 성명 선언 Self-declaration 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2025년 법령》 제21조에 따라 이 계획이 폐기되었다.

 

성명 선언제 시행을 위해서는 범죄 기록, 민사 상태, 인구 등록 등의 데이터를 통합할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이탈리아 내무부, 법무부, 노동부 등 여러 행정 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데이터 연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선언의 내용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강제 시행할 경우 경찰청에서는 문서 교환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이는 체류 허가 처리 시간을 크게 지연시키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폐기가 유일한 해결책으로 간주되었다.

 

둘째, 2025년부터 다른 EU 국가의 장기 체류 허가 소지자는 이탈리아에서 장기 취업이 더 쉬워짐

 

《이탈리아 법령 제145/2024호》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3개월 이상 일하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정기 또는 장기 고용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체류를 취업 체류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법령은 해당 전환 신청이 연간 노동 쿼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신청 인원에 제한이 없고 연중 내내 신청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EU 국가에서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은 이민자도 노동 쿼터 제한 없이 이탈리아에서 장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셋째, 향후 장기 체류 허가 발급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

 

전망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불가학적인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2040년까지 노동 인구가 약 540만 명 감소할 것이며, GDP 또한 이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적 영향을 결정짓는 요인은 단순한 이민자의 수가 아니라, 이민자들의 자질(qualità) 이다. 고학력자의 이민 유치가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비EU 이민자 비율이 1% 증가할 때마다 이탈리아의 생산성은 0.5%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적인 상황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이탈리아에 유입된 이민자의 전반적인 학력이 낮으며, 대학 학위를 소지한 고학력자 이민자는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 이민자 범죄율이 60%에 달한다. 많은 난민유입

 

현재 이탈리아는 주로 저숙련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 노동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민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 체류 허가 발급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 정책 변화에는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 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