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세금 정보
새로운 세금관련 법령 발효
앞으로 이탈리아 국세청, 별도 승인 없이 은행 계좌 확인 가능해진다.
새로운 183일이상 체류거주자 세금 거주 법규도 도입
이탈리아 국세청(Agenzia delle Entrate)은 별도의 특별 허가 없이도 금융 관계 등록부(Registro dei Rapporti Finanziari)를 통해 은행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세무 데이터베이스(Anagrafe Tributaria)의 일부로, 1973년 9월 29일 제600호 대통령령(D.P.R. n. 600/1973) 제32조에 따라, 은행 및 우체국은 매년 납세자의 은행 계좌 관련 모든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국세청이 은행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간
-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특정 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자: 최대 5년간의 거래 기록을 조사할 수 있음.
-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 조사 기간이 최대 7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
이 기간은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해 1월 1일 또는 신고 기한이 만료된 시점부터 계산된다.
관련 알고리즘(Anonimometro) 활용한 1차 스캔
국세청은 관련 알고리즘(Anonimometro)을 이용해 은행 데이터를 분석하며,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상 징후를 탐색한다. 이상 거래가 발견될 경우,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탈리아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는 은행 정보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은행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 계좌 잔액
- 거래 내역(송금, 입금, 출금)
- 투자(채권, 펀드)
- 은행 개인 금고 보유 여부(단, 내부 물품은 확인 불가)
- 수표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 현금 프리페이드 카드(IBAN 없는 Postepay 포함)
이러한 권한은 1972년 10월 26일 제633호 대통령령(D.P.R. n. 633/1972) 제51조에 따라 국세청에 부여된 것이다.
Q. 해외 은행 계좌도 감시 대상인가?
이탈리아 국세청의 세무 데이터베이스(Anagrafe Tributaria)에는 이탈리아 내 은행 계좌 정보만 포함되지만, 해외 계좌도 감시할 수 있다.
국제 협정을 통해 국세청은 해외 금융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공동 신고 기준(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각국 세무 당국 간 은행 정보가 교환된다.
Q. 은행 계좌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1.자동 분석
-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을 사용해 은행 데이터, 세금 신고 정보 등을 대조하고 이상 거래를 감지한다.
2.표적 조사
- 탈세 가능성이 있는 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상세 조사를 진행한다.
3. 은행 정보 요청
- 법원의 별도 승인 없이 은행에 납세자의 계좌 정보 요청이 가능하다.
- 2004년 제311호 법률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 본인의 계좌뿐만 아니라 관련 재정 관계가 있는 계좌도 조사할 수 있다.
Q.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이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를 발견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자금이 미신고 소득이라고 간주한다. 납세자는 해당 자금이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증빙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이미 세금이 부과된 소득(예: 복권 당첨금)
- 면세 소득(예: 보상금, 증여)
- 비과세 거래(예: 대출 상환)
증빙 자료에는 날짜가 명확히 기재된 공식 문서가 필요하며, 대출 계약서 등은 사전에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제3자 계좌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가족, 동업자, 회사 관리자 등의 은행 계좌도 조사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계좌 거래가 납세자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법적으로 확인할 권한이 있다. 2020년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제945호)에서도 국세청이 가족 및 회사 관계가 있는 제3자의 계좌를 조사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납세자의 항변권
만약 국세청이 은행 계좌 조사를 기반으로 세무 감사 통지를 발행할 경우, 반드시 그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납세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거래 내역이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님을 증명할 기회를 가진다. 2022년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제6407호)에서는 국세청이 지적한 모든 거래에 대해 납세자가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183일 체류 시 세금 구분 거주 법규
2024년 11월 4일, 이탈리아 국세청은 183일 체류 세금 거주 법규를 명확히 정의하는 제20/E호 법문을 발표했다.
이탈리아 체류 세금 거주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거주(Domicilio): 개인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개인 및 직업 활동을 관리하는 장소.
2. 주소(Residenza): 가족 및 개인 관계가 집중된 장소.
3. 이탈리아 민사 등록 여부: 이탈리아 민사 등록부(Anagrafe) 등재 여부.
- 단, 이 등록은 반박 가능한 추정(presunzione relativa)으로 간주됨.
4. 실제 거주일 수:
- 1년 중 183일(윤년은 184일) 이상 이탈리아에 거주한 경우 세금 거주자로 간주됨.
- 하루 중 일부만 이탈리아에 머물러도 1일로 계산됨.
- 비연속적인 체류일도 합산됨.
이 규칙이 미치는 영향
- 더 많은 사람이 세금 거주자로 간주될 가능성
- 장기 체류 관광객, 원격 근무자, 출장자가 예상보다 쉽게 세금 거주자가 될 수 있음.
- 가족 중심 평가 강화
- 경제 활동이 해외에 있더라도 배우자, 자녀 등이 이탈리아에 거주하면 세금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 높음.
- 비거주자 증명이 더 쉬워짐
- 이전에는 민사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세금 거주자가 되었으나, 이제는 반박 가능함.
- 조세 피난처 거주자에 대한 감시 강화
- 조세 피난처에 있는 이탈리아인은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이탈리아 세금 거주자로 간주됨.
이탈리아 세금 거주자의 납세 의무
이탈리아 세금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며, 해외 자산 및 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세금 혜택 제도도 존재한다.
- 고소득자를 위한 연간 €200,000 정액 세율
- 이탈리아 남부 거주 연금 수령자 대상 7% 정액 세율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 이탈리아 민사 등록을 하지 않기
- 이탈리아 체류 일수를 183일 미만으로 유지
- 여행 기록, 임대 계약서, 해외 체류 거주 증거를 철저히 보관
이탈리아의 세금 제도는 매우 복잡하므로, 183일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제 조세 협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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