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장기 거주자용 체류 허가 (외국인 체류 카드) 신청하기

EU 장기 거주자용 체류 허가 (외국인 체류 카드)

 

1. 장기 거주자 체류 허가란?

 

EU 장기 거주자용 체류 허가는 2007년 1월부터 외국인 체류 카드를 대체하였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본인 및 가족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이 허가를 통해 신청자는 EU 장기 거주자 신분을 부여받는다.

 

2. 신청 요건

 

- 유효한 체류 허가를 최소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간 사회보장수당(Assegno Sociale) 이상에 해당하는 최소 소득을 증명해야 함.

- 공공질서 및 국가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함.

• 5년 체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기 체류 허가나 외교관 신분으로 체류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 이탈리아에서 연속 6개월 이상, 또는 5년 동안 총 10개월 이상 출국한 경우, 체류 기간 계산에서 제외됨. (단, 군 복무, 건강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적용)

 

3. 신청 방법

 

- 우체국(Poste Italiane), 시청(Comune), 노동조합 및 후원기관(Patronati)에서 신청 가능

- 이탈리아어 능력 평가 시험(A2 수준 이상) 통과 필요 (일부 예외 대상 제외)

-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 제출

 

4. 필요 서류

 

1) 유효한 여권 사본

2) 소득 신고서(연간 소득이 사회보장수당 이상이어야 함)

3) 가사도우미(Colf) 및 간병인(Badante)의 경우 INPS 납부 영수증 또는 기여 내역서

4) 범죄 경력 증명서 및 형사 기록 확인서

5) (가족 포함 신청 시) 적절한 주거 공간 증빙

6) 해당 연도의 급여 명세서 사본

7) 거주지 및 가족 관계 증빙 서류

8) 체류 허가 전자카드 비용 (€30.46) 납부 영수증

9) 우체국 송금 수수료 €30.00 및 수입인지(€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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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거주 체류증 혜택

 

- 이탈리아 재입국 시 90일 이상체류 비자 불필요

- 쉥겐 지역 내 90일 동안 자유로운 이동(관광 목적)

- 이탈리아 및 EU 내 일부 국가에서 취업 및 자영업 가능

- 사회보장 및 복지 혜택 이용 가능 (보건, 교육, 공공 서비스, 공공 주택 신청 등)

- 지역 사회 참여 가능 (법률에 따른 범위 내)

- EU 내 타국에서 90일 이상 체류 가능 (단, 해당 국가의 규정을 따라야 함)

 

6. 가족 포함 신청 시 추가 요건

 

- 가족 구성원 수에 맞는 최소 소득 요건 충족

- 가족 관계 증명서(외국 서류는 번역 및 공증 필요)

- 4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최소 소득 기준이 2배로 증가

 

7. 이탈리아어 시험 면제 대상

 

- A2 이상의 이탈리아어 인증서 소지자 (인증 기관: Università di Roma Tre, Università per Stranieri di Perugia, Università per Stranieri di Siena, Società Dante Alighieri)

- 이탈리아에서 학업을 마친 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석사, 박사 과정 등)

- 특정 비자로 입국한 자 (법률상 면제 대상)

- 언어 학습이 불가능한 건강 상태 증명서 소지자 (공공 의료기관에서 발급)

 

8. 보호 대상자(난민 등)에 대한 특별 규정

 

- 난민 및 인도적 보호 대상자도 신청 가능 (거주지 증명 필요)

- 무료로 제공된 거주 공간은 소득 산정 시 15%의 가상 소득으로 계산

- 보호 대상자는 이탈리아어 시험 면제 (단, 가족 구성원은 일반 규정 적용)

 

9.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유학, 직업 교육, 연구 목적 체류자

- 임시 보호 또는 특별 체류 허가 소지자 (2018년 법 개정에 따른 특별 케이스)

- 단기 체류 허가 소지자

- 외교관, 영사관 직원, 국제기구 대표자

 

10. 허가 취소 및 철회 사유

 

-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강제 추방 명령이 내려진 경우

- 허가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EU 이외 지역에서 12개월 연속 체류한 경우

- 다른 EU 국가에서 장기 체류 허가를 취득한 경우

- 이탈리아를 6년 이상 떠나 있었던 경우

 

장기체류 허가는 10년간 유효(성인 기준), 5년(미성년자 기준)하며,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장기 거주 신분은 영구적이므로 갱신 시 소득 요건 등의 재평가는 필요하지 않지만, 공공질서 및 국가안전 심사는 계속 적용됨. 무범죄 사실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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