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역사의 갈림길 안락사 합법화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역사의 갈림길 안락사 합법화

 

《안사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보도에 나온내용

그녀는 유언에서 이렇게 남겼다.

“울지 마세요, 이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다시 한 번 삶의 마지막 순간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질병에 시달리고, 치료가 불가능하며,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떠나는 방식’과 ‘떠나는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할까?

 

이탈리아 피렌체가 있는 토스카나 주 지역에서는 가능하다.

 

이번 주  토스카나 주 의회는 생의 마무리에 대한 개정 법률 법안 《Liberi Subito》 즉시 자유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토스카나는 주는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지역이 되었다.

 

이 법안은 Luca Coscioni 협회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탈리아 시민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법안은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임종 돌봄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하여 ‘조력자살(의료적 도움을 통한 자발적 죽음)’의 합법화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이탈리아 주 의회

 

이 법안은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이 지역보건국(ASL)에 [한국의 보건소에 해당] 신청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당국 기관이 이에 응답해야 하는 시간을 점점 더 엄격하게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이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법안이 발효된 후 15일 이내에 토스카나 보건당국은 안락사 신청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에서 승인이 나면,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의료적 조력 자살 방식을 승인해야 한다.

 

토스카나 주 의 ASL은 7일 이내에 환자가 직접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약물 지원 및 의료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토스카나 주정부는 향후 3년 동안 매년 1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탈리아의 상황은 매우 특별하다.

 

가톨릭 신정국가인 바티칸이 이탈리아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안락사에 강력히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의 통과는 이탈리아에서는 혁명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탈리아 전역의 주교들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토스카나 주의회의 결정을 인정하지만, 죽음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패입니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토스카나 주지사인 Eugenio Giani 는 이번 법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주 차원의 입법이 국가 차원의 법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토스카나는 주 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하지만 많은 논란이 일고있다.

 

유럽의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 에서는 이제 조력자살은 범죄가 아니며, 절망적인 환자들이 더 이상 근교의 국경을 넘어 스위스로 떠나 안락사를 해야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