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4대 통신사 고객에게 이중요금부과로 벌금 보상방법은?

통신요금 이중부과로
이탈리아 대형이동통신회사 다수 100만 €유로 벌금
Vodafone, Wind, Telecom, Fastweb 이동통신회사

이탈리아 현지 미디어 펜페이지 뉴스에 따르면 최근 Vodafone, wind, Telecom, Fastweb 등 4개의 이탈리아 주류 통신사업자회사는 이탈리아 시장소비자기관 시장관리감독국[AGCM]으로부터 총 1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이탈리아 주류 통신사업자 기업에 부과된 벌금은 통신사업자회사에 가입된 기존 고객들이 번호변경이나 다른 통신사의 유심으로 변경하거나 가입 및 전환한 후에도 여전히 기존 통신회사에서 보낸 전화 요금이 청구되어 수 일부 소비자들과 고객들은 어쩔 수 없이 두 배의 전화요금을 지불해야 했고 이로 인해 이중부과된 일부 회선사용자가 발견되어 이탈리아기관이 소비자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여행객들은 외국에서 심 카드 구입 후 반 듯이 해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지를 안 하고 가게 되면 등록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로 계속해서 납부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이탈리아 소비자기관에서 2022년 5월부터 소비자들의 신고와 불만을 접수받아 수많은 소비자와 기업들이 제기한 "이중요금부과"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간 조사원을 파견해 전체상황을 조사해 밝혀졌다.

이번 조사 결과, 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적발된 4개의 이탈리아 주류 통신회사와 맺은 이용요금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전화 회사의 심카드로 전환하거나 회선을 변경한 후 이용했으며, 회사들은 정상적으로 계약종료 후 회신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요금을 계속 청구하여 사용자는 신규 및 기존 사업자의 두 개의 전화 요금 청구서를 동시에 지불해야 했다.

이에 이탈리아 시장관리감독국 [AGCM]은 Vodafone 이동통신사업자회사에 벌금 40만 €유로를 부과했고, wind Tre 통신사업자회사에게는 30만 €유로, Telecom이동통신회사 20만 €유로, Fastweb통신사업자 10만€ 유로 벌금을 부과해 4개의 회사에게 총 100만 €유로의 벌금을 내렸다.

 

이탈리아 시장관리감독국은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의 몇몇 이동통신사업자회사들은 고객이 서비스 종료를 요구한 후에도 여전히 불법적으로 요금을 정상 청구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았고, 이번 오류는 통신회사들 간의 컴퓨터시스템으로 인한 것이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고 발견했지만 어떠한 효과적인 방법과 관리 신속한 개입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시장관리감독국은 4개의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즉시 불법적인 이중요금부과하는 시스템을 시정하고 90일 이내에 당국에게 그들의 시정 조치와 보상방법 등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미디어는 전했다.

 

이에 유럽이나 이탈리아에 정착하는 한국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거주 혹은 유학으로 오는 외국인들의 이탈리아정보나 관습에 따라 적지 않은 체류비용 외의  소비가 많다. 이번 사건으로 시장관리감독기구의 규정에 따르면 조기 해지 및 이동통신 사용자의 비용은 이동통신 및 고정회선 사업자 계약의 경우 해지 및 또는 이전 비용만 사용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지불한 평균 월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다.

 

많은 외국인 및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탈리아 통신법의 요구 사항으로 사용자는 사업자의 계약, 청구 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조기해지 월말 계약에 따른 과태료 또는 서비스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계약 종료를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며 사용자의 계약 종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이동통신이용자들은 정확한 계약정보를 숙지하지 못해 기간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다. 이중부과된 요금의 환불은 이탈리아소비자 감독국의 등록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