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강력한 새로운 노동자 보호법 해고 불가

이탈리아 새롭게 강화된 근로자 보호법령
앞으로 해당 근로자들은 해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강한 이탈리아노조 새로운 근로자 보호법으로 기업운영 기로

 

이탈리아는 많은 노조가 전국 각지에 있고 전통적으로 노동자보호와 권리를 위한 노조단체의 권리가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소기업 강국으로 많지 않은 기업일자리로 이탈리아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노동임금도 적은 편이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은 무직으로 지내며 정보보조금이나 독립하지 않고 집에서 머무는 캥거루족이라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대명사가 되었다. 거기다 더해 강력한 이번 새로운 근로자 보로법령으로 기업의 고용시장 위축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새로운 근로자 보호법령을 알아보자.

 

▷ 신혼을 맞이한 여성 해고금지

이탈리아의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피하기 위해 회사는 결혼으로 인한 여성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는 여전히 합법적이다. 신혼기간에는 신혼부부 여성 해고불가.

 

▷ 임산부 여성 해고금지

직장에서 임신을 한 근로자의 해고를 금지한다. 임신부터 출산 아이가 1세까지의 기간 동안 해고를 할 수 없다. 아이가 태어난 후 3개월간 아이를 같이 돌보거나 대신 아이를 돌보는 아버지를 해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계약 만료 경우 합법.

 

▷ 질병으로 인한 노동자 해고금지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국가가 정한 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허위 의료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실업수당을 받거나 겸직을 가진 경우 합법적인 해고 가능.

 

▷ 산업재해로 일을 중단한 근로자

직장에서 근무 중 고용주의 과실로 인한 결근 문제가 생긴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건강을 회복하고 직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 보복으로 노동자 해고 금지

근로자가 고용주를 고소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협력과 권익은 여전히 보호되며, 분쟁기간 동안 실질적인 증거나 결과가 없는 경우 해고는 불법이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계속 일할 의무를 지켜야 한다.

 

▷ 이유 없는 근로자 해고 금지

고용주가 부당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해고는 불법이다.

 

▷ 직무 취소 근로자 해고 금지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프로젝트취소등으로 직무가 없어 해고 시 새로운 근로자를 뽑을 경우 기존의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유로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 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소 2개월 최대 12개월의 임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탈리아 일부 언론은

이번에 새롭게 재정된 강력한 근로자 보호법으로 이탈리아는 앞으로 더욱 고용시장 위축이 예상된다고 미디어는 전했다. 이탈리아는 많은 노조와 잦은 파업으로 많은 기업들이 철수해 큰 사회문제로 고착되었다. 잦은 파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이용에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운영적자로 이탈리아정부는 많은 정부자금을 투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