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교육부 신규정 학교폭력 벌금 부과 하기로

이탈리아 교육부 새로운 규정 학교폭력에 교권 무너져 벌금 부과하기로

 

이탈리아도 한국과 같은 떨어진 교권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권무시 반항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 전 발생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슈가 이탈리아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주 한 학생이 등교 중 책가방으로 출근 중인 선생님차와 접촉이 있은 후 선생님은 학생에게 안전주의를 당부했지만 오히려 학생은 화를 내며 선생님을 폭행하여 팔이 골절되었고 병원에 실려가 수술치료를 받고 30일 동안 입원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이탈리아 정부와 이탈리아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과거의 학교 내 폭행과 교권무시에 대한 많은 사례가 각 지역소식지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올해 2월 풀리아의 한 유치원 원장은 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며칠 후 루첼라에서 발생한 한 학교의 교장도 어머니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현지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당국은 관련된 데이터를 통해 2023년에만 36건의 학생과 학교, 교권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며 신고되지 않은 사건이 많아 분명히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적이고 교권이 많이 떨어진 이탈리아교육계에 따라 많은 수의 선생님들은 폭력적인 대우를 당하고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교사도 적지 않다고 한다. 현재 이러한 학교 폭력으로 인해 학생으로부터의 교사 폭력 보호 운동법의 법안 마련을 가속화시켰다.

 

사실 불과 몇 주 전 주세폐 발디타라 장관은 2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된 교권 교사 폭력 보호 운동법에 대한 법령을 발표했다. 새롭게 교권보호를 위한 법령은 현재 학교에 종사 중인 노동자, 근로자에 대한 폭력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교사명예훼손 처벌도 실시하기로 했으며 폭력을 가한 학생이나 학부모는 선고 외에도 학교에서 발생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벌금과 보상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배상금은 500유로에서 10,000유로이다.

 

교사를 폭행하는 교권에 대항하는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 처벌을 엄격히 하며 이탈리아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과 유학생에 대한 언어 문제를 제기했다. 장관은 모든 학교가 입학 전에 이민, 유학 등 외국인의 이탈리아어 및 수학 실력을 테스트하도록 법안 마련을 촉구했고 학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방과 후 수업이나 오후수업에 참여하여 보충수업을 받는 식의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