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현금 통제 강화 법안 추진 출입국 시 현금 단속 강화

이탈리아, 현금 통제 강화 법안 추진
출입국 시 현금 단속 강화

 

이탈리아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각료회의는 현금 사용에 관한 법안 초안을 검토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000년과 2008년 제정된 관련 규정을 수정해 현금 사용에 대한 통제를 더욱 엄격히 할 예정이다. 유럽 이탈리아는 기존의 출입국 시 현금이 1만 유로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계속 유지되며 제대로 된 올바른 신고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현금 소지 시 현금에 대한 신고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소득증명등 신고 후 현금을 검사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자진 신고 의무 불이행 으로 간주하게 된다.

유럽 현금사용

현금의 정의 확대

 

이탈리아의 이번 법안은 현금의 정의도 변경했다. 기존의 지폐나 동전뿐만 아니라 여행자 수표, 수표, 은행 어음, 익명으로 발행된 선불 카드 등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익명의 유가증권도 현금으로 간주된다.

 

현금 소지 출입국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조치

 

출입국 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만 이행했을 경우, 또는 해당 자금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해당 자금을 금액에 관계없이 압류할 권한을 가집니다.

 

- 압류 기간: 기본적으로 최대 30일이며, 특별한 경우 90일까지 연장 가능

- 압류 비율: 초과 금액의 30%를 압류하던 기존 규정은 50%로, 70%를 압류하던 규정은 최대 100%로 상향

- 벌금: 최저 벌금 300유로에서 900유로로 인상

 

단속 방법 강화

 

이탈리아 공항에서 주로 단속하며 이탈리아 공항 세무경찰의 랜덤 검사 외에도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세무 데이터를 결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탈리아는 세무경찰이 따로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며 경찰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군대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또한, 세관은 SID 정보 시스템을 통해 다른 국가의 관련 기관과 정보를 교환하여 대량 현금 소지 가능성이 있는 여행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직도 현금사용 제일 많으며 특히 이탈리아는 많은 수의 국민은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최근들어 자금의 투명성을 위해 전산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현금 사용이 일반적이다. 현재는 관광객이 많이 가는 도시와 명소는 카드사용도 가능한 곳이 많아져 관광객들은 작은 소도시나 여행객이 많지 않는 곳 이외에는 대부분 카드사용이 가능하다.

유럽여행 현금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