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탈리아] 새롭게 개정된 강력한 이민법 발효 강경한 멜라니 정부

합법적인 체류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앞으로 추방가능한
더욱 강경한 새로운 이민법 개정안
 올해  두 배로 늘어난 난민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추방정책 강화

코로나 경제불황 내전등 유럽으로 몰려드는 수많은 난민

현 이탈리아 내각 정부가 들어서고 공약으로 내건 강경한 이민정책이 올해 이탈리아를 통해 유입된 난민, 이민자 수가 급증하자 인도적인 난민수용보다 멜라니 정부의 불법이민정책이 더 큰 힘을 얻고 지지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로 유입된 난민, 이민자의 수가 급증하여 올해 현재까지 약 13만 3천 명이 이탈리아 남부의 섬을 통해 상륙했다. 반면, 2022년 같은 기간에는 약 69,899명이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로 유입되어 현재 2배 이상의 난민이 몰려들었다고 현지 미디어는 보도했다.

 

9월 말 멜로니 총리와 내무장관, 법무부 장관의 회의에서 내각의 제안에 따라 내각은 이민에 대한 새로운 법령을 승인했으며 이민과 국제 보호에 관한 긴급 규정을 도입하여 앞으로 늘어난 난민과 적법하지 않은 이민,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강화와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 및 아동, 여성의 보호를 목표로 이번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이민법 법령에 따르면 공공질서 문제를 일으킨 이민자와 난민자격으로 넘어온 사람들의 허위 자료 및 진술을 한 사람들에 대한 강제송환 퇴거등에 더욱 강력한 심사를 담고 있다.

이번 법령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생체나이 검증

새로운 법령에서는 이민국의 경찰이 불법 이민자의 나이를 검증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난민지위 획득이 용이한 기존 법령에 관한 개정으로 나이 및 이민정보를 허위진술하는 이민자를 더 많은 권한과 수단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공공질서를 위한 현지 치안안전당국은 불법체류자가 이탈리아에 도착 직후 법원의 승인하에 의심이 가는 이민자를 엑스레이를 포함한 의학적 절차권한을 사용하여 나이를 결정하는 인체바이오측정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생체나이 측정을 통해 허위 진술이 확실하다면 이민 및 난민에 대한 지위를 행정취소 할 수 있고 퇴거 조치 할 수 있게 된다.

 

▶ 수용시설 

새로운 이민법에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미성년자 전용시설이 아닌 성인 수용 센터에 같이 수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용할 수 있는 기한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 많은 난민들로 인해 전용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갖고 있다.

 

▶ 기존 장기 거주증을 소지하고 있는 비 EU 장기거주시민에 대한 추방

이민법 법령은 현재 이미 장기거주증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에 대한 더욱 엄격한 추방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비록 합법적인 체류를 가지고 있지만 법률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하는 모든 영리 활동 및 이탈리아의 공공질서 법규위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유로 추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그리고 앞으로 항소한 추방자도 재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이전에 장기 체류를 가진 이민자들에게는 추방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지만 이번 이민법개정으로 추방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내각의 이민법 개정안 통과로 올해 이미 작년보다 20%~30%의 행정 퇴거증가를 기록했다. 현재 당국은 난민 수용 시설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법당국에 의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일정기간 구금이 가능하다.

한편 이탈리아정부는 영외 대사관과 영사관에 최대 20명의 국가출입국 경찰병력을 파견하여 이탈리아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된 감독 강화 및 검증 활동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