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탈리아 자동차렌트여행 주의사항
2023년 새로운 도로교통법 선포
무관용 원칙
이탈리아 자동차렌트 시 반듯이 교통법규 준수해야
더욱 엄격해져 범칙금 수백만 원..
주말에만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엄격한 새로운 도로교통법 의회 승인 통과
올해 초부터 이탈리아에서는 주말에만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올해 초부터 급증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이탈리아 의회는 정책적인 도로 교통 관리를 엄격하게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개정하여 발표한 도로교통법은 장관회의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살비니가 추진하는 강경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특히 상습범의 경우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엄중한 제재와 무거운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기존 이탈리아에서는 평소에 오토바이 운전자나, 자동차운전자등 도로교통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하지 않고 가벼운 벌금이나 단속을 했으며 다소 느슨한 도로교통법과 단속을 해왔다.
앞으로는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해야 무거운 벌금과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의 자세한 내용
1. 전기스쿠터, 킥보드, 오토바이 금지사항 및 의무
우선 오토바이와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는 앞으로 차량번호판이 필수이며 차체에 장착해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삼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헬멧 착용의무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스쿠터, 킥보드를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오토바이, 킥보드등 모든 도로에서 역주행이 금지된다. 양방향 자전거의 운행이 허용된 도로에서도 역주행을 금지한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도시 도로에서만 주행이 허용되며 속도는 50km/h이다. 공유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공유전동킥보드 주행금지구역에서 주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스템 및 경보를 설치해야 한다.
- 공유자전거, 공유킥보드 헬멧착용 필수
- 전기스쿠터, 공유자전거, 공유킥보드 개인 및 공유이동수단업체 번호판 장착 보험 필수 위번 시 벌금 100유로~400유로 부과
- 횡단보도, 역주행 금지 내려서 걸어서 이동
- 이동수단 주행표시등, 정지표시등, 브레이크등 없는 이동수단 200유로~800유로 벌금 부과
2.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 더 높은 벌금 범칙금 책정
- 자동차 주행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먼저 양보할 의무
- 교통경찰, 긴급소방구역, 특수차량 주차공간, 여성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하역 및 버스 주차공간에
주차를 절대 금지한다. 앞으로 위반 시 더 높은 벌금을 물린다.
3. 면허취득일이 얼마 안 된 초보 운전자의 새로운 법규
기존에는 유로운전면허 B급[1종보통]을 새로 취득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야 배기량이 높고 중량이 높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교통서비스차량이나 65세 미만의 10년 자동차경력자 동반 시 더 높은 배기량의 차량도 운전이 가능해진다.
4. ZTL 도심운행금지지역 진입허가 체류시간 도입
기존에는 도시의 호텔이나 특수한 사유로 ZTL운행금지지역을 자유롭게 다니고 무제한으로 주정차를 했었으나 앞으로는 제한구역에서 최장체류 시간을 설정한다. 설정된 체류시간 안에 10%의 시간 범위 초과가능. ZTL구역에 진입한 차량은 앞으로 카메라가 진입한 시간을 인식하고 나가는 시간을 기록한다. 아직 ZTL 진입 체류시간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제한 체류가 가능하다.
5. 속도제한 및 벌금
앞으로는 동일인이 1년에 2회 이상 시내 도로주행 중 과속할 경우 도로교통행정 과태료가 최대 1,084유로까지 인상되고 적발되면 운전자의 운전면허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현행 30일로 연장된다. 그리고 도로 역주행이나 신호위반, 무단횡단으로 적발된 사람도 최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6. 음주운전 또는 마약 복용 후 운전행위
운전 중 음주 또는 마약복용 후로 적발된 사람은 앞으로 최대 3년간 운전면허가 정지될 위험이 있다. 기존에는 혈액채취로 감경을 해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 번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로에 오르기 전에 음주를 측정한다. 기존에는 마약복용을 한 정황과 심신상태를 확인해야 검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마약복용 의심만으로도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마약복용검사 양성이 나오면 면허취소와 3년 동안 운전을 금지한다. 강제로 타액검사 및 지정된 검사장소를 정할 수 있다.
7. 운전면허 정지, 취소
이탈리아 내 도로교통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판사의 승인 없이 자동으로 면허 취소가 시행된다. 벌점이 10~19점 밖에 남지 않으면 7일간 운행이 금지된다. 벌점이 1점에서 ~9점 밖에 남지 않으면 15일간의 운행이 금지된다.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은 각각 14일에서 30일로 두배로 가능해진다. 그리고 추가된 내용은 어린이용 카시트 미구비, 운전 시 전자기기 사용, 역주행 역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8. 불법주차, 주차위반
앞으로는 장애인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다. 이륜차 불법주차 165유로에서 최대 660유로 벌금 부과하며 기타 차량은 최소 330유로에서 최대 99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버스정류장에 주차하는 이륜차에 대한 벌금은 최소 87유로에서 최대 328유로이며, 자동차에 대한 벌금은 최소 165유로에서 660유로로 벌금을 높였다.
9. 도로주행 중 핸드폰 사용
앞으로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에게는 더욱 가혹한 벌금을 지불한다. 최소 165유로에서 422유로, 최대 660유로에서 1,697유로까지 벌금부과가 가능하며, 면허정지 15일에서 2개월까지 가능하게 된다. 2년 동안 반복 적발이 될 시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운전면허 정지처분한다. 최고 2,588유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초 8점의 운전면허 벌점, 두 번째는 10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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