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노동인력부족 각국 외국인이민자 유치 법개정

유럽연합 서유럽 지역
심각한 노동령 부족으로
외국인이민자 유치위해 법개정 박차

 

유럽 이탈리아 시즌 계절노동자 쿼터 대폭 늘려

 

2024년 유럽 이탈리아에서는 계절 외국인노동자 쿼터를 기존 3만 5천 명에서 15만 명으로 전례가 없는 대규모 계절외국인노동자쿼터를 늘렸다. 이탈리아 농촌지역의 노령화와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 매년 쿼터별 인원제한을 두고 실시되고 있지만 이처럼 대규모 인력유치는 사상처음이다.

 

이는 서유럽의 각국에서 인력부족으로 외국인노동자유치경쟁에서 촉발되었다.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한 인력경쟁유치는 그리스의 이민자를 위한 체류증 발급 효율개선과 편의를 위한 정책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몰렸다. 그리스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이민자 체류증 취득과 노동체류증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입국수속과 까다로운 절차를 개선하며 많은 외국인들이 몰렸다. 그리스정부의 이민청 장관은 2024년은 프랑스에 이어 그리스도 합법적인 이민의 적기라고 하며 많은 외국인이민자유치를 선언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가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그리스에서 체류하고 체류를 갱신하는 과정을 쉽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개선하고 관련제도를 대폭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그리스에서 체류증을 취득하는 과정은 최대 2년이었지만 이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그리스 행정부는 관련법령을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미 외국인이민자 유치를 위한 사무소를 그리스 아테네에 3곳을 증설했다. 앞으로 그리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노동을 하고 있고 세금을 납부하는 많은 이미자들이 체류증 갱신을 신청할 때 기존과 같은 오랜 기다림 없이 바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민자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를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그리스는 천천히 경기회복과 제조업, 선박관련업종이 살아나면서 여러 산업이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노동이민자들에게 3년간의 취업 체류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리스의 노동부 역시 약 3만 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합법적인 노동자로 자격을 부여하며 구제를 했으며 그리스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이 체류자격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를 필두로 서유럽각국에서는 외국인이민자인력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