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렌터카여행 주의사항 유럽연합 교통법 과태료위반 새로운 규정

유럽연합 새로운 교통법 규정 발효
유럽연합 내 모든 국가 교통위반 과태료 시스템 통합
유럽 내 운전 과태료 속도위반 등 주의

유럽연합 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시스템 통합 벌금 집행 가능

 

TG24 뉴스에 따르면 현재 EU 국가에서는 교통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및 운전면허 정지 처벌에 대한 새로운 유럽 내 추적 시스템을 통합하고 교통법규위반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즉 유럽연합 국가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어느 나라로 돌아가던 벌금이 등록된 차량과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운전면허도 취소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국경을 넘는 장거리 운행 유럽 내 교통위반상항에 대해서는 큰 위반행위가 아니면 40%가량의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 줬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교통위반시스템 통합을 거쳐 시스템 구현을 통해 국경 간 벌금 및 운전면허정지에 관한 EU의 새로운 교통법규 규정을 승인했다.

 

앞으로 시행하는 새로운 EU 내 교통위반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행정당국은 다른 EU국가의 벌금 위반 요청에 대한 집행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2개월 이내에 반듯이 정보교환을 해야 한다. 위반이 발생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위반자가 거주하는 EU국가 차량의 소재지국가, 렌터카회사등 행정당국은 70유로 이상의 벌금 징수 및 처분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발표된 EU 내 교통법규위반 통합 시스템 벌금 위반 규정 항목을 국경을 넘는 처벌 대상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속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과속, 음주운전, 신호위반, 주차위반, 위험한 추월, 위험한 횡단등이 포함된다. 유럽연합 내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위반일로부터 11개월 이내에 처벌을 받는다. 새로운 규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의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항소조건을 볼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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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교통법규 시스템통합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였고 최종적으로 유럽연합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30개월 동안 새로운 규정에 맞춰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럽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도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렌터카 회사를 통해 렌트 시 등록한 이메일로 부과된 교통범칙금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하며 미납부 시 출입국 불이익이 주워지며 추가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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