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범죄 전체4.6%만이 체포되어 투옥. 사법시스템 붕괴 의혹

유럽 이탈리아에서는 소매치기나 강도등 범죄자의
전체 범죄의 4.6%만이 체포되어 감옥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력한 사법시스템의 복잡한 문제가 만연해있다.

 

 

이탈리아 로마의 Centocello 지역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범죄로 이탈리아 사회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다. 3명의 소년이 난민집시캠프촌에서 방화로 불이나 사망했다. 이번 사건의 사건조사와 진상이 강력범죄임에도 처벌과 범죄결과 여부의 지지부진으로 이탈리아 사법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범죄자의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

 

다른 사건으로도 연루된 용의자인 세르비아국적의 세페로비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석방되어 처벌에 대한 수위에 많은 관심과 이슈가 되었다. 얼마 안 되어 석방된 범죄자는 또다시 로마의 기차역 주변에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핸드백강탈로 피해자는 자신의 물건을 되찾으려다가 기차에 치어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페로비치는 단 21일을 감옥에 있다 또 풀려났다.

 

이탈리아에서는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초범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초범에 대한 징역을 법적으로 피할 수 있다. 직접 범죄를 인정하거나 장물 반환등을 통해 감형을 받는 범죄자도 많다. 여성범죄자나 임산부의 대한 처벌무효에 대한 범죄인 인권문제로도 많은 범죄자들이 풀려난다.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에 복역 중인 현재 절도죄로 수감된 수감자는 11,589명, 강도죄로 수감된 수감자는 16,240명으로 이는 범죄가 일어나는 비율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 이탈리아에서는 소매치기나, 절도죄, 강도죄로 도둑이나 강도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탈리아의 수용시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며 교도소의 과밀화와 범죄 처벌에 대한 불확실성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어 이러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많은 이탈리아인들은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항상 소매치기를 걱정하고 강도를 걱정해야 하는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