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해외 유학생 유학비 사기사건, 피렌체 한 학교 허위 광고로 피소

이탈리아 해외 유학생 유학비 사기사건,
피렌체 한 학교 허위 광고로 피소 
학생에게 2만 3천 유로 배상

이탈리아 유학 학교선택주의사항

 

최근 이탈리아 언론은 피렌체의 한 사립학교의 허위광고 혐의로 약 2만 3천 유로의 학비, 생활비, 소송 비용을 요르단 유학생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현지미디어 레퍼블리카에 따르면 몇 년 전, 한 요르단유학생은 피렌체의 사립학교에서 15개월 동안의석사 과정을 이수하며, 이 학위가 영국에서 인정된다는 학교 측의 설명을 듣고 학교수업 등록을 결심했다. 그 후 약 1만 2천 유로의 학비를 내고 이탈리아 피렌체에 왔지만, 1년 정도 수업을 들은 후 학교로부터 들은 이 학위가 실제로 영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 측은 약속한 영국에서도 인정하는 학위를 요구했지만, 몇 달 후 학교는 슬로바키아 중부 유럽 대학의 설명과 다른 학위 증서를 우편으로 보냈을 뿐이었다. 이에 실망한 학생은 피렌체법원에 고소했고 법원에서 학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5,700유로의 생활비와 학위 배상을 청구했다.

 

학생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학생들을 속이는 기만적인 상업행위라고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전혀 약속한 바 없으며, 단지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와의 MOU양해 각서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가 학생에게 보낸 상담 이메일에서 이탈리아어 조건법이 아닌 미래형을 사용해 이 약속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의무적 약속임을 분명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생은 재판 과정에서 학교 웹사이트에서는 ‘영국 학위’를 홍보하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학교와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간의 협약이 이 학생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지됐음에도 학교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학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뢰와 공정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학생에게 2만 3천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메일 소통에서 사용된 문법을 근거로 학교가 약속을 한 것으로 인정했고, 이는 판결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이탈리아어 문서를 작성하거나 계약할 때 조건법과 미래형의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조건법은 가능성을 의미하고, 미래형은 약속을 의미한다. 이탈리아는 많은 사립학교와 커리큘럼, 요리학교수업등 다양한 종류의 학교가 있지만 학위를 받는 학교를 선택 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탈리아 사립학교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