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현지 정보 신분증 미 소지 2,000유로 벌금

유럽 이탈리아 현지 소식

 

이탈리아에 현지 거주하는 외국인 및 유학생 외출 시 반듯이 신원 확인 가능한 신분증 PERMESSO DI SOGGIORNO 페르메소 소조르노를 소지해야 한다.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과 헌병 등 많은 단속부서에서 길거리마다 검문을 이어가고 있다고 이탈리아 현지 소식은 보도했다. 최근 밀라노의 차이나 타운에서는 많은 경찰들과 단속요원들이 나와 길거리에 있는 외국인 상대로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거주 지역에서 많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반듯이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체류허가증을 소지하지 않고 외출 시 단속에 적발된다면 현지 법에 따라 약 2,000€ 유로의 벌금고지서를 받는다. 

이번 외국인 신분증 검사에 걸린 까르푸 점원 외국인 노동자는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경찰에게 Perché? 라고 하였지만 그의 직장동료는 아마 멜로니 정부라고 답을 하여 예전보다 잦은 신분증 검사가 있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이는 연말과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맞아 인파가 많을 때마다 길거리나 유명한 장소에서 혹은 지하철역, 여객터미널, 호텔이나 숙박시설에서의 무작위  집중 단속 점검이라는 견해가 많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는 외출 시 반듯이 체류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탈리아에 오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장기 체류자 역시 이탈리아의 효율적이지 않은 행정 시스템과 분실 시 과도한 책임과 시간, 비용이 따르고 이탈리아에서 쉽게 도난당할 수 있는 신분증을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소지하지 않고 다닌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 한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이러한 문제로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이탈리아 거주 20년이 넘었는데 당일 차를 운전하고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단속이 되었고 경찰은 그에게 체류허가증을 보여 달라고 했지만 그는 신분증 카르타이덴티타,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만 소지하고 있었고 정작 체류허가증인 페르메소 소조르노만 없었다. 단속 경찰에게 다른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냐고 사정을 했지만 경찰은 오직 체류허가증만을 요구하였고 가족들에게 부탁하여 가지고 온다고 했지만 정작 현행법을 따르지 않아 벌금 2,000유로를 처분받고 변호사를 구하지 않으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