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북유럽과 같은 성매매 금지 법안 고려중

유럽의 몇몇 국가는 
마약과 성매매에 대한 규제가 약하거나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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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일찌감치 2002년부터 법적으로 발효된 성노동자 법에 따라 성노동자를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 간주하고 세금만 낸다면 성노동자들에게도 일련의 법적인 권리와 사회 보장제도를 제공한다. 독일의 법에 따르면 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는 합법적이며 정부는 더 이상 성매매와 유흥분야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부터 독일의 매춘업소, 사우나,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럽등 성산업도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흥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독일의 많은 정치가와 정당, 학자들은 성관련 업종의 전면적인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고 현재 독일정부와 유흥업계는 많은 곳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독일의 연방의회의원 도로시 바르는 독일의 성매매를 전면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의원은 현재 독일의 일부 여성 성노동자들의 상황과 환경이 매우 심각하고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독일은 심지어 유럽의 매춘업소로 변모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녀는 북유럽과 같은 관행을 참고하여 매춘 금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북유럽의 일부 국가는 예전에는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허용했지만 최근에는 성매매를 금지했다.

 

독일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전면적인 독일의 성매매 유흥산업 합법화 이후 독일의 성노동자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21년 말까지 독일 내 등록된 성노동자는 약 23,700명이며, 등록되지 않은 독일 근교 국가에서 넘어와 일하는 성노동자의 수는 약 2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7년 독일은 성노동자들에게 너 나은 근무환경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성노동자 보호법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독일에 등록된 성노동자는 반듯이 성노동자 등록을 해야 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성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유흥업소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며 성매매를 위한 건물의 위험관리와 위생관리, 내부 비상시스템을 구비하고 관련법에 준수해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독일은 20년 전 최초 성매매 합법화를 실시하며 관련법을 제정하여 불법 성매매와 관련 범죄를 줄이고 성노동자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자기 의사에 따라 성행위를 하고 강제성매매, 성적착취, 인신매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현재 일부사람들은 성노동의 합법화가 완전히 성노동자들의 안전을 진정으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인신매매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한다고 연방의회에 압력을 넣고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엘크 맥은 독일의 현재와 같은 성매매합법화가 오히려 성매매 회사와 성매매자의 권력을 높여 더 많은 인신매매와 관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은 등록되지 않은 성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성노동자와 시민 모두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의 녹생당은 성노동자의 전면 금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성매매 금지는 오히려 성노동자를 불법영업의 위험과 범죄에 더욱 노출시키고 더 많은 폭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하화 되어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더욱 불법이 기승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유럽 의회는 성매매합화를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들에게 북유럽과 같은 모델 도입을 요청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정부에게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북유럽 모델의 특징은 한국과 비슷한 성 판매자 매춘자를 형사책임에서 면제하고 성매매 구매자 손님만 처벌하여 매춘 시장의 수요를 단속함으로써 성매매시장의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성매매 합법화로 인해 성노동자들이 폭력과 인격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권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럽 내에서 여러 나라의 관련법안이 충족하지 않아 더 많은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독일정부의 성매매 합법화 관련법의 입장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