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자동차여행] 새로운 유럽연합 교통법규 면허정지 EU전체 동일

유럽연합 교통시스템 연동 빠르게 변화
유럽연합 중 한 나라에서 운전면허 정지되면
EU전체 유럽연합 운전면허정지 전산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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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 중 한나라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유럽연합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이전에는 EU내 다른 나라의 교통사고, 운전면허등을 서로 간섭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국가 아닌 다른 EU연합의 나라에서 운전하다가 교통규칙을 위반하거나 운전면허정지를 당하거나 해당국가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동일하게 EU전체 운전면허정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존에는 교통규칙위반이나 운전면허정지는 운전면허취득을 한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의 운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전산통일과 전 EU국가에서 동일하게 운전을 제한하기로 하고 새 법안을 발효했다.

 

기존 운전면허정지 편법 다른 국가사용의 허점으로 인해 이미 2023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도로안전을 위한 법률 개선을 제안하였고 일단 유럽연합 국가의 어느 지역에서 운전면허 취소, 면허제한, 면허정지, 교통규칙위반등 처벌을 받으면 처벌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전산화하여 유럽연합전체에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유럽연합 전체 운전면허정지에 대한 사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앞으로 유럽 내에서 면허 취소를 시행하고 적발한 유럽연합 내 국가는 면허를 발급한 국가에 이 처벌에 대한 사항과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 이번 제안은 최근 EU의회에서 입법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 절차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 신고된 차량과 운전자의 운전면허정보를 10일 내에 면허취소 상호신고를 한 결정과 15일 내에 모든 정보를 EU국가 전체로 정보전달하고 운전자는 10일 이내 운전면허에 관한 처벌 여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 의회에서는 유럽국가 내 주택단지와 속도제한 도로에서 30km 속도제한을 통과시켰으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심각한 불법행위 교통위반에 대해 앞으로 엄격한 단속과 범칙금 부과를 하기로 했다. 이번 유럽연합의 도로교통안전 관련법안은 2050년까지 유럽 내 교통사고 제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빠른 교통량 회복에 따른 도로교통운전사고 피해자는 2022년 대비 많은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유럽 내 자동차여행이나 캠핑카 여행 시 운전면허를 소지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는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럽연합의 많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서로 다른 도로교통법규가 존재하고, 서로 다른 과속 제한이 있어 유럽 내에서 운전하기 전에 각 나라의 현지 교통법규와 속도제한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